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3차 대유행 (문단 편집) === 2020년 === 1차 대유행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고, 2차 대유행도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지만 겨울철의 3차 대유행은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모든 전문가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수도 없이 경고를 한 상황이었고 그만큼 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도, 여유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태원 클럽이나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에서 볼 수 있듯이 자발적인 시민의식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한국식 방역 모델은 소수의 일탈행위만으로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마스크 의무착용이나 과태료 등 강제성 있는 조치들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철저하게 적용된 것도 아니고 그마저도 감염 확산을 완전 억제하지는 못했다.] 수많은 관련 교수들이 여름철 대중매체에 나와서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의 트윈데믹[* Twindemic, 2가지의 질병이 한꺼번에 유행하는 것.]을 경고했고 수도권의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119|#]]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피로감 누적과 경제적 악영향 때문에 방역단계의 완화, 선제적 거리두기 상향의 어려움은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수없이 예고된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초기의 어려움과 혼란상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상대적인 안정기가 왔을 때, 정부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인력과 시설, 그에 맞춘 매뉴얼과 훈련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62103|병상·인력·백신, 다 못 챙겼다 … 커지는 '정부 실기론']] 비말 감염 차단에 가장 결정적인 마스크의 의무착용을 제도화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건 방역 조치의 어딘가가 새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사전에 확인, 막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바람에 겨울철이 되며 추워진 날씨 + 실내 머무르는 시간 증가로 일을 키워버렸기 때문이다. 3차 대유행을 막지 못하는 바람에 수도권 중환자 병상 수가 1~2주 내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등 의료 일선에서의 관리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정부의 상급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이 같은 상황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방역 장비나 의료 인력 등이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http://m.medigatenews.com/news/1116313982|#]] 새로운 병상을 확보하려면 병원 자체를 증설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중환자/일반환자로 구분된 침상과 장비, 인력의 재분배 등 여러 실무적, 행정적 소요와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일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는(비워두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감염병은 전용 병상이 일반 병상의 3~5배 크기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병상 확보가 더 어렵다.][[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046|#]] 정부는 2차 대유행 직전 코로나19 대기 병상을 최소화하라고 각 병원에 지시했다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16313|병상부족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병상 확보에 실패하며 일선 의료체계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정부가 아직은 여유 병상이 있다고 말할 때 현장에서 파악하는 가용 병상은 사실상 0개인 상황이었으며 국립의료원장이 정부의 대응과 계획 부족, 현장의 혼란을 성토하며 '동원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할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2012080600001&sec_id=940100|#]] 하지만 2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진료가 계속 밀린 민간병원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항상 포화에 가깝게 중증 환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 환자들을 밀어내고 다시 코로나19 병상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암, 뇌출혈 등의 각종 중증질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응급하지 않은 수술을 미루면서 여태까지 병상을 마련해왔는데 그렇게 번 시간도 이미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49585|#]][[http://m.medigatenews.com/news/3613505437|#]]]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971262.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49585|#]] 결국 해외에서 등장하던 컨테이너 임시병상이 설치되었으며 병상을 받지 못한 환자가 대기 중 사망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무증상자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현재로서는 감염경로를 추적하는 전문 역학조사관, 역학조사 지원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이들의 수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한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61891|#]] 애초에 3차 대유행을 막았다면 모를까, 막지도 못했는데 이를 받아내야 하는 의료와 방역 체계도 제대로 충원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3월부터 간호인력과 보조인력의 부족은 누차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감염 경로가 다각화되면서 진단검사 능력을 대폭 늘리고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많은 검사를 위해 항원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 역시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29/101724492/1|#]] 검사 지침 개정은 11월 중순에야 이루어졌으나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969979.html?_fr=gg|#]] 당시 이미 주요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되기 시작된 때로 선제적 대응엔 실패했으며, 이후 지침은 개정되었고 방역당국도 일 최대 검사 건수가 9만 건이라 밝혔지만 최대 유행을 경신 중인 12월 첫주까지도 일 진단검사는 최대 검사 능력의 절반에 머물렀다. 역학조사 능력과 선별진료소, 검사대상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2/2020120201644.html|#]]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확진자에 결국 유행이 과거 정점을 추월하고 나서야 증상이 없어도 무료 검사를 진행하는 등 검사대상 적극 확대와 군, 경 인력 파견, 선별진료소 운영 확대, 항원검사의 도입을 결정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7/2020120702228.html|#]] 하지만 이 역시 일선 현장의 비판을 받는데, 검사확대 자체가 늦어서 이미 유행이 만연해진 상황 하에 선별진료소 운영 확대를 뒤늦게 하는 건 일선 의료체계의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탁 순천향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추적, 치료의 3T가 (역학조사반의 과부하와 병상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증상자까지 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선별진료소의 부담만 늘 뿐이며[* 이미 선별진료소 인력은 1년 가까이 진행 중인 상황에 한계까지 몰렸는데 운영 시간과 일자 확대는 의료진의 소진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새로 개소하는 150여 개의 임시 선별진료소도 이미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차출, 혹은 의사 협회를 통한 자원봉사 모집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국이다.] 항원검사의 제한적 도입이 아닌 전격도입도 효과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으며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항원검사의 일반도입에 따른 위음성/위양성 속출을 우려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730545310328873&id=100001203229982|#]]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654698307909007&id=100001066215241|#]] 항원감사는 검사의 특성상 유행이 만연한 상황이나 각종 스크리닝 검사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해야지 전문가 단체가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다가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밝히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https://m.yna.co.kr/view/AKR20201210170300017?section=society/all|#]]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120911344942371|#]] 종합하자면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수그러든 이후 하나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겠다는 욕심이자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정작 그에 따른 철저하고 체계적인 지침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결국 방역을 놓쳐버린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LC53S5J|#]] 확진 추이가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미 충족했음에도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방역을 강화하는 '핀셋 방역'을 고집했고, 수도권에만 2.5단계를 유지하다 보니 지방으로 원정 집합을 하는 [[풍선 효과]]를 낳았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최소 1주일~보름 뒤에야 나오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일이 터져야만 조치에 나서며]], 하다못해 일이 터지고 나서도 온갖 핑계와 탓, 책임회피성 및 정당화 발언을 하며 거리두기 격상 등의 조치를 계속해서 미루는 정부의 대응 방식이 항상 일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06010001476|#]][* 반면 [[대만]]은 경제보다 방역에 집중하여 외국발 비행기와 배를 입국시 통제 및 철저하게 격리시킨 뒤 이를 위반하면 어마무시한 벌금을 물게 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통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국민들을 편가르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기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위선적인 언행은 성난 민심에 더욱 불을 지폈다. [[http://naver.me/xdnUPYOI|#]] 12월 20일, 코로나 3단계 격상 조건을 충족하였지만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신중론을 펼치며 격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격상 여부는 12월 27일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v.daum.net/v/20201221143656546|#]] 하지만 이를 비웃듯 12월 21일 0시 기준 최근 7일간 확진자 수가 7,000명(1일 평균 1,000명)을 넘어섰고, 이후 25일에는 상술한 그대로 거리두기 3단계 상한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수도권서 실내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845127|#]] 하지만 계속해서 국민에게 강제적인 조항으로 부담만 부여할 뿐이여서 여론은 계속 악화할 뿐 해결되지 않자 결국 12월 22일 중대본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란 이름으로 실내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095314&isYeonhapFlash=Y&rc=N|#]] 시행하는 내용[*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전면 중단, 해맞이 등 주요 관광명소 폐쇄, 파티룸 집합 금지]을 보면 이름만 다를 뿐 3단계에 돌입했다고 볼 수가 있다. 12월 21일,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3개사의 백신은 1분기 접종이 어렵다는 이야기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구매 계약서에 공급 일자나 분기 등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인해서 백신에 관한 여론이 악화되자[[https://news.v.daum.net/v/20201221152645793|#]]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정부가 몇 번에 걸쳐 내년 2∼3월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다. 여러 경로로 확약돼 있고, 보장돼 있다"며 "진행 과정에 대해 신뢰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221121642347|#]] 12월 21일, 업데이트된 [[블룸버그]]의 코로나19 회복 순위에서 한국이 한 달 전보다 4계단 하락한 8위를 기록했다. [[https://www.bloomberg.com/graphics/covid-resilience-ranking/|#]] 12월 23일,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료 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82n1jMeE0k|#]] 의협은 현재 상황이 의료계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의료진의 누적된 피로와 병상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중증환자 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마저 목전에 와있는 지경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정부가 모든 의료역량을 코로나19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치료에만 몰두하는 경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코로나19와 일반질환 중환자 의료체계, 필수응급의료체계 붕괴 대책과 의료인력 확보가 최우선 긴급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정부입장에 찬성하는 학자 말고, 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 합동체제가 출범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같은 날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인력 소진·이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최근 대유행으로 심각해진 만성적인 인력 부족, 환자 중증도 분류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의료인력의 소진 상황을 호소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정부는 실질적인 진료체계 구축과 중환자 병상·의료인력 준비 등 대확산 대비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병상확보 등 대책에 대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추진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https://bogun.nodong.org/xe/khmwu_5_4/634318|#]] 12월 26일,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국민 경제에 대한 충격이 심화되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저 수준으로 완화해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 장소를 재개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겨울 동안 [[코로나19]]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덧붙였다.[*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을 두고 적절했다는 평가와 원칙 없는 조치란 걱정이 엇갈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01121|#]]] 12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3단계 격상없이 이날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6일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급격한 확산세 억제 ▲수도권 이동량 감소 ▲감염병재생산지수 감소 ▲병상 가동력 회복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추가 시행 등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경제적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재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 주장과 달리 병상은 폭발 직전이다. 지금 체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검체 검사 의료진들은 이미 탈진 상태인 데다 민간병원의 다른 과 의료진까지 당직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직장인 사이에서 감염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3단계 격상해 이동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필요성은 1달 전부터 얘기해왔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몇 주짜리 단기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넘어 내년 하반기 집단면역 형성 시기까지 고려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땜질식 대응’만 이어간다면 다음 겨울까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8/202012280176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로 계속 가서는 국민의 경각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감염재생산지수가 크게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간 이동량과 접촉이 줄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역을 위해 강제로 이동량과 접촉을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712430005376?did=NA|#]]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